혼잡한 뉴욕 시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배달 서비스를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, 전기 자전거(e-bike)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. 최근 시정안은 개별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하며,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문제의 근본에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의한 비규제 에-마이크로모빌리티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
에-바이크는 이 배달 앱 회사의 성장을 역동화하고 있는 주요 동력 역할을 하고 있지만, 이 장치들을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에 비용 부담은 일군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. 추가 규제는 이미 이 업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개인적인 비용을 더 늘리게 될 것입니다. 게다가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백인 이민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.
실제 문제는 앱 회사들이 규제를 받고 그들의 노동자와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. 그들은 소비자와 노동자로부터 부를 추출하지만,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 조치에 기여하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모든 이들에게 위험을 끼치며, 비참하게도 31명의 배달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.
개별 전기 자전거의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이크로모빌리티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배달 노동자들(Deliveristas)은 길 안전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 그들은 보호된 자전거 도로, 전기 자전거 충전 스테이션, 배달 노동자 허브, 안전한 에-마이크로모빌리티 장치 등 포괄적인 도로 안전 및 에-마이크로모빌리티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앱 회사들도 이러한 대안 구축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 그들은 에-바이크의 주요 경제 이익자로서 안전한 장비 사용과 포괄적인 안전 조치 개발에 기여해야 합니다. 이러한 협력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물론, 뉴욕 시의 모든 주민들에게 교통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결론적으로, 에-마이크로모빌리티의 규제는 개별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만 의거해선 안 됩니다. 그 대신 앱 회사에 주목하고 안전한 작업 장비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안전 조치 개발에 기여해야 합니다. 협력하여, 뉴욕 시에서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인 에-마이크로모빌리티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
① Delovskis.2021, “The Real Reason We Need to Regulate E-bikes”, electrive, [온라인]. Available: https://www.electrive.com/ (연결 확인일: 2021년 11월 30일).
② B. Jones.2021, “The Urgent Need for e-Micromobility Regulation”, Greentech Media, [온라인]. Available: https://www.greentechmedia.com/ (연결 확인일: 2021년 11월 30일).
FAQ
Q: 에-마이크로모빌리티란 무엇인가요?
A: 에-마이크로모빌리티는 전기 기반으로 동작하는 작은 규모의 개인용 운송 수단을 의미합니다. 전기 자전거(e-bike), 전기 스쿠터(e-scooter), 전자 킥보드(e-kickboard)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Q: 배달 노동자(Deliveristas)란 무엇인가요?
A: 배달 노동자(Deliveristas)는 음식이나 다른 상품을 배달하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. 주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